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가해자 부모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해자 부모와 이야기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친 것이라면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변제를 하려고 할 테니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사장이 제지하지 않는 이상 이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복비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매도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시고 합의가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개인을 상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복비 부담을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즈를 기망하였고 또한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여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새 제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수리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따로 보상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최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이란 것은 폭넓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기본권은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헌법이 권리로 명시하였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권이 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못합니다.다만 성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그 내용대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하기로 계약을 하셨을 것이니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