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계처리되어 소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서로 상계되어 소멸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 후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모두 철거 후에 질문자님이 넘겨받으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등기를 수령하여 어떤 내용의 등기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코패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오히려 형량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망의 시점과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망신고만 안된 것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신고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05. 7. 이전 아파트의 경우 법률상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들 의사에 따라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맥주병을 도로에 던진 것과 이를 치루던 50대가 차에 치인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맥주를 도로에 던진 행위 자체에 한정되겠으며 남성의 사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녹화하는 것, 나아가 성적인 대화나 성적이 사진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캡쳐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현행법상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유포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