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승소 하는 경우도 많은건가요?
피해자가족은 병원 기록이나 cctv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가족이 승소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건가요!!!보통은 합의로 이뤄지는게 일반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승소하려면 병원기록이나 cctv 영상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는 의사측에서도 어느정도의 과실을 인정할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증거자료 수집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게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