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맥주병을 도로에 던진 여성분 형사처벌대상일까요?
뉴스보니까 새벽 시간에 여성분이 던진 맥주병을 치우려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에 맥주병을 던진 행위와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로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맥주병을 도로에 던진 것과 이를 치루던 50대가 차에 치인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맥주를 도로에 던진 행위 자체에 한정되겠으며 남성의 사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맥주병을 도로에 던졌고 그 지인이 치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다른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여성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