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인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간을 더 달라는 정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usb를 이용해 제출합니다.사진도 usb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보통은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코패스는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말, 충동적이고 무계획적 행동, 폭력적이고 공격적,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무감각 등 성향을 가진 자를 말하며 생물학적이고 유전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는 선과 악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양은 다양한 경우와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입양상담->입양신청 및 서류제출 ->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 입양부모 교육 -> 아동신청 및 아동선정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 -> 입양허가 후 아동의 인도 -> 입양신고 ->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의 4명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며, 제3자가 알아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발언은 성적인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글쓴 사람이 다른 표현이라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혐의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도 사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도 치루지 않고 이사한 후에 버티게 되면 소송을 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악성 임차인이라면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어 임대인으로서도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룬 후에야 집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차를 무조건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되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잔금을 치룬 다음날에야 이사를 들어가실 수 있고 전입도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상이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찜찜함과 불안함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여 잔금지급일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