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은 소보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소보원을 통해도 문제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합의로 돈을 받으시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민사조정 절차라는 다소 복잡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돈,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설사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원고와 피고가 상호 주장 입증을 한 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는 기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설 업체 등이 개인사서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다툼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당초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며, 공사비 증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의 분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는 그 기재내용대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별다른 의미는 없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가 없어도 법적으로 6. 10.에는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니 기존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전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학폭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근저당이 설정되며,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주십니다.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