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부모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대2로 게임도중 상대방팀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쓰는것같아 사용하지말라고 하였고 게임이 끝난뒤 대기실에서 만낫는데 갑자기 저희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제실명도 거론됬습니다. 제 게임아이디가 제이름이구요. 이런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설사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선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