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계좌에서 돈이 지급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는 남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주겠다는 사정은 명시적으로 알려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계약 외적으로는 남편의 돈이 매매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부부간 증여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후 그 결정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기일을 통지한 것이 아니고 결정정본을 통지한 것이니, 그 정본을 받으시고 이후 2주 이내 이의를 안하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설사 등기를 못받으시더라도 이후 송달간주로 처리되므로 재판 확정일이 다소 늦어질 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이유서는 남자친구가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 볼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말을 무조건 의심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찜찜함이 남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남자친구분께 상황에 이야기하시고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주시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종료되면 이후 1개월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있게됩니다. 선고 후 2심이 시작되기 까지는 2~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희롱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가건물 이용 중 넘어졌다고 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 예컨대 건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 선고가 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항소를 통해 다퉈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해도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들은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불명상태가 계속되면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자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최종적으로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그때 할부 3년의 안내를 받고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대리점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변경 등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