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작은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3층짜리 작은상가를 임대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1.2.3층 모두 사무실과 편의점으로 임대 중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했는데

상가에서 계단이나 복도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에서도 건물주가 치료비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가건물 이용 중 넘어졌다고 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 예컨대 건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작용하였는지 혹은 일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이나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