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B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가 그 도장을 자신이 찍은게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B가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애초의 안내와 달리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건물 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보신 상황이 명백합니다. cctv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가게 사장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이 예정됩니다. 아직은 운전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고등법원으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여부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반면 무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도 답장을 주신 상황입니다. 기존에 보내신 정도로도 충분히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달리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강요나 협박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욕설을 3개월에 걸쳐 3회 발송한 것으로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때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 보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