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우선 아닌가요? 왜 차들이 쌩쌩다닐까요

Question

차가 우회전 하는 사거리 사이에 있는 1차선짜리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겪는 일인데 보행자가 우선임에도 쌩쌩지나가는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선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 먼저 보내준다던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보행자가 우선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개정이나 단속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이 예정됩니다.

아직은 운전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