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 명의 임대차계약이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로 먼저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도 자동으로 조합으로 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청구의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우선은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일 이내에 검찰이 형집행을 위한 구속집행을 하게 됩니다. 늦어도 1주일~10일 이내로는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메일로는 영장을 보내기 어려우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주소로 영장 등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나라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부분별로 합의가 된 부분에 한해 변경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우시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정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과정을 통해 법안이 수정, 보완되면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 또는 법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무료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라고 내용을 올려주시면 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잔금을 미루면 계약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20일 정도는 연기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타 차량 또는 어떤 물건과 접촉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차량에 흔적이 남을 정도였다면 질문자님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흔적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질문자님 차량과 접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