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을 성립된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대금을 지급하셨고, 상대는 물건을 보냈으니 거기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반송을 해주실 의무도 없고,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다시 지불해도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조건을 정하고 계약이 된 경우로 보입니다. 녹취와 메모기록으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조건 불성취 또는 계약위반(해제)를 주장하여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무고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래로 받은 물건이 상대방이 고지한 물건의 사양과 전혀 다른 사안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말씀하신 판매자 명의 구글계정이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가 되며, 그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를 그 내용대로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던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이소 본사로 민원을 넣어 항의를 하시는 정도가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감형사유는 연관성이 없으며, 따라서 감형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비용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청구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