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었다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유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누군가의 소유인 토지에 있는 나무라면 그 토지 주인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손괴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과 원만히 대화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목적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구두로도 가능한 것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대해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녹음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끝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수사중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아직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무죄와는 구분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케 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만약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내용을 유포한 것 자체만으로는 따로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도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기도 어려우며,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지도 않은 경우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강아지의 소유자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누나가 소송에서는 원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흠결없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누나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 재계약이 이뤄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A사이트 도박으로 처벌받고 나중에 B사이트 도박이 또 검거되면 또 처벌받습니다. 상습도박은 도박을 하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상습성은 도박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특성을 말합니다. 개개의 사정에서 도박을 짧은 시간에 여러번 반복하는 경우 습벽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