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임차인이 요구 할 때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나요?

Question

상가 임대차계약서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임차인이 요구 할 때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나요?

현재 월세 + 관리비 외에 다른 건물 관리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되면서 임대료 5% 인상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계약서로 관리비 상세내역을 나눠서 받아보고 싶은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며 거부 할 수 있나요?

만약 거부 한다면 새로 작성이 불가능하게 임대료만 올리면서 그대로 갈수밖에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구두로도 가능한 것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대해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동의를 받은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녹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