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급지급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대금지급이 안되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남자친구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추후 매매거래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대금 완납으로 정지상태를 해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수도세를 정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수도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건물의 매각이 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게약갱신청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방법 또는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표의 판매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를 구매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물론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황색등인 상황이었고 횡당보도를 3/1 정도 넘어 멈추신 정도라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십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나서실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선고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며, 4월 초순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