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공범으로 취급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라면 필요한 한도에서만 진술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혐의와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한 업체에서도 질문자님 측이 아니라 시행사 측을 사기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나 기타 위임 관계를 확인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어떤 증거가 제시 되었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이후 변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는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자수를 하신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 주시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피해가 없고 자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행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과 협의하여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금액을 더 지불해서라도 합의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경찰 수사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고 가해자와도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도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행위로 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였다면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안내 통지를 받으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해당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만 안내 받으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대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피해자는 재판에 당사자가 아니고 참석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법적인 권리 관계가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한 행동의 이유나 경과 등에 따라서는 100% 온전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일부 참작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법석으로 다투었을 때 100% 책임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