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노역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납부의 방법과 납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채널의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게시중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채널, 영상의 게시를 못하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유튜브측에서 동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민사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대해서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로 확인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관계를 맺는 경우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오지 않을 경우 설사 공동명의자가 온다고 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요구됩니다. 보증금액의 변화가 있다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이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 등 업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 적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판매 후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수리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리가 필요한지, 어떤 경위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우며, 거래당시 자전거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