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해야지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대인 개인에게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나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그 기관이자 대표인 개인에게도 현실적으로 통지가 도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송달이 됨으로써 해지통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해당 법인의 주소로 하되 수신인은 개인으로 하여 다시한번 발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해서 납부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이 안될경우 최종적으로는 가압류 등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sk 입장에서도 최대한 관련절차 없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돈을 납부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주시고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면 당장에는 가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노골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통매음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 벌금 300~5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하신다면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파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컨대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동종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으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며, 직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꺽어져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시약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도저히 피해가 어려운 사고로 봐야 하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강제로 퇴거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점유할 권원이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퇴거 소송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급여를 가져갔다면 이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수료 20%를 제외하다가 주주총회 없이 임의로 15%만 공제한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