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용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정도 의미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의례적으로 조정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보낸다고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선임되신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불촬물로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촬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현재상황에서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범죄의 죄질, 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해보셔야 하는데, 대략 300~5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셔도 괜찮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는 효력이 있는 것이며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통상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의 일부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상대방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정성을 인정할 만큼 특징적인 경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거는 것은 가해자의 선택이고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