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마우스 사용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

Question

제가 게임에서 돈을 모으기위해서 친구에게 오토는 어떻게하고 오토를 하기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빌려달라고하였고(채팅기록 남아있음) 친구에게 공격력을 높이는 아이템을 빌려 저와 제 친구들만 쓰는 비공개 유료 서버에서 밤새도록 돌렸습니다

그때까진 오토마우스가 친구들도 다 쓰는거라 핵으로 간주되는줄 몰랐고 불법일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게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진않았지만 오토마우스로 얻은 해당 재화를 영리적으로 쓰지않고 제 무기각성(다른 사람과 거래불가능한 무기)에 쓸예정이며 쓰기전부터 이번만 호기심으로 써보고 다신 쓰지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마우스를 비공개 유료서버에서 혼자 사용하고 제가 혼자 그 재화를 얻어서 제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올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므로 주의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기에 사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