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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6개월 지났는데 억울한 일로인해서면 기한 상관없다면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전 사건은 고소가 불가합니다. 6개월이 지난 사유를 증빙해도 고소는 불가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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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으셨던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의 행사의 요건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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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올릴 내용 문제 될 내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 과실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타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기초로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진촬영, 증언확보, 타병원진단서 확보 등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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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신청 4호 미충족인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4호 요건 충족여부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알 수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 가해자의 행태 등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4호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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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민사재판 제판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범죄사실 및 가해행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법적인 판단도 가능하십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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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시면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손상된 물건을 교체해야한다면 그 중고거래가액을,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비용 역시 일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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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앞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범죄예방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하였고 촬영중인 사실도 적절하게 고지가 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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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1년안에 퇴사시 교육비 2배무는것 서명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겠습니다. 위 약정 전체가 무효이거나 적어도 2배를 요구하는 부분은 무효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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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요 보통 얼마쯤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 추세로 보면 1500~2500만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나 법원에서 최근 위 범위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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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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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현재 이슈가 된 문제도 잘 해결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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