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의적 행위로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보원 상담을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겠고, 업체측이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되더라도 그 책임은 임대인 측에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 조정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조정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가 원래는 앉으면 안되는 곳에 앉아 있었고, 피하기 어려웠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즉 임대인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머리카락이 훼손된 사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으신데요, 다만 모발이 녹은 정도가 어느정도 광범위하다면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핸드폰을 돌려준 상황이고, 핸드폰을 자신의 소유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이사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사를 들어온 비용과 나가는 비용을 합하여 2~3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기의 피의자 즉 피고소인으로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