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판사 중 의료인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법리적인 판단이 주가 되기에 비의료인 출신 판사가 판단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참고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3. 마찬가지입니다. 비의료인 출신이 판단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결과를 받아서 그 의견을 참고해 법리적 판단을 합니다. 의료사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의료인 출신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으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이기에 지번까지만 특정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호수를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특정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호수를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못을 16개정도나 박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이해되며 원상회복으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은 은행측으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데이터에 위반되는 허위과장광고 게시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야 정확한 판단합니다.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은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역고소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불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내에서는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옷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을 경우 교도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내에서 독단적인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합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민사소송 중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멸시효도 소장을 통해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야 중단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주장 없이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 주장의 당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한 당부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