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처분이 허락된 소액의 범위로서 일상적인 사용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중고로 자전거를 거래하신 것으로 이는 부모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은 무조건 보장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1년으로 계약기간을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사유가 명확하며 그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유라는 점이 확인되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차임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사망하신 후에 아버님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망인의 재산관리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개인적 목적의 소비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져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위험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검거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실제 시작한 날에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겠으며, 다만 계약서 작성이 절차적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의효력이 2/1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전과기록 자체도 잘못된 것이므로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판결의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소송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상태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인 분쟁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15만원에 더하여 위자료 등 생각할때는 150~300만원 수준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관리실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관리실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실에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리실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에 대해 배상을 먼저 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윗집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윗집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소는 반드시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면 어디든 상관없으며,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소 주소를 송달받을 주소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