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판사가 지급하세요라고 한 상황으로, 무상거주의 의미에는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 등에 대해서도 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측의 귀책입니다. 즉 당연히 나가야 할 전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이 확인을 하지 않은 것때문이기 때문에 만약 계약파기가 된다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그로인한 배상책임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 호텔숙박비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금액이 상당히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귀뚜라미 보일러측으로 항의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만 된다면 숙박비 일부를 보상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를 제3자 등에게 공유하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더욱이 현재 여자친구도 감정적인 고소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과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함으로 인해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거절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환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거부한 쪽에 불이익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로그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보면 사기의사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