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담당공무원을 통해 단속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등 부과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중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국개바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여부나 배상금액, 비율 등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의 100% 과실이라면 100%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고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도 분명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입증자료 확인이 끝난 후에 가능성을 따져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사건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침입한 것이니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내셔도 됩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종료까지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남은 보증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만을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짐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위독하신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사를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가족구성원간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은행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