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이며, 법원을 관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독립적 기관이며,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폐기하신 상황으로 환불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셨음에도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대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기까지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이미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항고를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보통 한번 한 결정을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이 인용의견을 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나 아직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위한 6인의 인용의견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혼란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언제까지 갚기로 한 사실, 상대방이 기한에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들을 적시하시고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정한다는 정도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로 해당 내용을 올린 사람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허위 내용을 게시한 사람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자체를 은닉해서 없앤 것이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어야지 정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름과 주소 보다도 얼굴 사진이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이 더 수월한 부분으로,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