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수색이 가능하고, 다만 이후 바로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2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유로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는 상관없으며,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녹음, 문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만약 양수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범죄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어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2.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면 되고, 돈은 돌려받을 확률이 꽤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월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해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퇴거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3. 또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손해를 미리 청구하여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미납금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