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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황정음씨 횡령죄 항소 포기했다던데 그러면 법적 처벌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형 집행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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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의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 및 범죄성립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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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한편 모욕죄로 보기에도 모욕죄 요건의 충족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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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특정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아닌 경기도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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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금액이 법정한도액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한도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매매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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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시 기간 및 대출금 차감후 받는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매진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낙찰금액 등 전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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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집도 없는 노숙인들이 10년새 35% 줄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뭐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노숙인이 줄었다는 근거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를 보내주셔야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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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건때 집단소송한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머지포인트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은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인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은닉재산 환수 등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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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개설처벌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단순히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방을 개설하신 행위 이외의 행위는 하신 것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이 다수의 사람이 엮여 있어 다소 복잡하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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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귀중품 추정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죄질도 매우 나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액은 경제적 피해를 제외하고는 약 1000~3000만원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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