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에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2대로부터 양도받아 평범하게 즐기는 3대주인과 1대 주인이 일면식이 없는경우 수사 가능성 및 입증법

Question

만약에 해외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평범하게 즐기며 3대 주인과 친구 사이인 2대 주인에게 그 계정을 양도받아서 평범하게 즐기는 3대 주인과 1대 주인이 서로 채팅한 이력도 없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경우 3대 주인이 계정을 양도받기전에 핵계정임을 2대 주인에게 들었지만 "내가 핵 안 쓰고 평범하게 즐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면 1대 주인과 나라 단위로 IP가 멀어도 1대 주인이 핵을 썼던 계정을 로그인했다는 사실로 3대 주인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면 핵을 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핵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록이 회사에도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