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6 ~ 2. 25.까지가 한달이고 총 31일 이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시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가 아니라 1인이 단독으로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5% 제한을 받지 않고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재청구 한 것이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장 재청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재청구시 재청구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이라고 할 만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되며 변호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대응이 너무 불성실하여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기본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원고와 원만히 대화가 안되시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하시면 되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단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되고, 이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협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혐의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5일까지가 한달이며, 비거주하는 일자는 25, 24, 23, 22일 4일이므로 4일치를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22일부터는 다음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으시는것이 아니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의 정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당시 제공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즉 계정공유를 시도하기만 해도 계정을 정지한다는 약관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일반법리 보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약관내용)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약관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해당 약관에 계정정지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1년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주장할지 2년을 주장할지는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년을 주장하시고 묵시적 갱신을 하신 후 퇴거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직접 세를 놓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