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A사 사장의 발언을 달리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A사 사장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해지통지를 할 경우 통지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자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보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만료일에 나가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해지통지 시점 기준으로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비번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임의로 비번을 이용하여 주거에 들어온 경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성하시더라도 묵시적 갱신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도 어느정도 범죄가 소명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이 없는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등 활동을 한 사람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여 서명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력(구속력)이 발생합니다.사인, 지장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홈페이지 서류도 모두 법적효력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메모지에 자필로 기재한 것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고장 등 연락을 한 경우, 이미 한참의 시간을 구매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더욱이 질문자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터치가 안되는 것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1)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2)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양도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채권사라고 하는 곳에서 양도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채권이 양도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변제하시면 안됩니다. 원채권사로부터 형사고발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은 단순 고지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형사고발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