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애초 리뷰를 하는 공간에 이를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위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한편 사장의 행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해 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어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밀린 임대료의 위약금으로 30%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임대기간도 아직 6개월이 남았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얼룩으로는 침구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설사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탁비 정도이지 새로 구입하는 비용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사기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한편 도주죄란 것은 구금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로 현 상황에서는 역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정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시효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바로 소 제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가 연락이 두절되고 배송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계좌는 묶이며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 해당 계좌의 돈을 추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내법인이 있고 실제 운영을 위한 계좌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여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있다면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