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상황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명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가처분 형태로는 진행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에 그치며 그 이상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각자가 협조를 해야하는 부분이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이상 경찰이 강제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화의 흐름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인에 대한 것임이 대화의 흐름과 내용상 명백하다고 하겠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는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 임차인이 공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조를 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일단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이란 약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톡대화로도 빌려준 돈이 있음이 증명가능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성인때 발각되더라도 역시 처벌은 불가하며 불송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 내부의 징계를 받아 계정정지가 된 것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만약 다른 플레이어가 고소를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아닌 대리자가 한 행위이므로 대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