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 욕설및 비방 신고 질문입니다

Question

페이스북에 제가 계정 대리로 랭크를 올려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작성했고 한 사람이 해주겠다고 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보냈습니다

총 2판을 했으며 그 사람이 채팅과 욕설을 상대와 아군에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제 계정은 300시간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히 신고 한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그 대리를 해준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순 없나요?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저를 고소시 제가 처벌받는건지 대리를 해준사람이 처벌받는지 궁금핮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고소하는 경우 실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명의자이므로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걸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리행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해보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사 내부의 징계를 받아 계정정지가 된 것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만약 다른 플레이어가 고소를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아닌 대리자가 한 행위이므로 대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