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단 사건 접수가 되신 이상 대응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9년 이상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시효가 경과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을 물어보는 정도의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어떤 법적 쟁점이 되어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와 동행하는 것은 일종의 권고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부모 동행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부모님과 동행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수사 진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일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되었던 계약일자라면 그 계약일자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정된 일자에 퇴거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이후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 부모님 동반없이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실 수 있고 경찰 진술도 부모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시고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열리지는 않으며 서류로만 심사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등기로 발송하여도 접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법적으로 더 다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B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