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상법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최저기준은 없습니다. 정관에 따라 주총결의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총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임기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 확인된 범죄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B 범죄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경찰은 그에 따라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피해금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는 본인소송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알아보신다면 혼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한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셨고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비울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야기해주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대응은 하겠으나 국민이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무원들의 부절적한 대응 등에 항의하고 또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 죄, 성착취목적대화 등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니를 통째로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캡쳐한 화면 여러개를 보내는 정도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피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책임 즉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여야 하며, 해지를 하시는 이유를 잘 살펴보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 규정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가 되는 위법한 규정은 아닌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작업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세하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타인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이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조현병 등 병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으며 실제 범한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감면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