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게시글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본인이 고등학생이기도 하시고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굳이 연락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담당경찰관님 말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으니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과를 하시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주신다면 합의가 안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소정의 합의금이 수수되면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춰봤을때는 쌍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상호 의사가 통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신고를 하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언제 나간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제품이 배송된 상황이므로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본래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되,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해결이 불가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있는 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우며 적어도 외부와 구분되는 울타리나 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야외테이블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경찰이 적용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라면 외부와 구분되는 어떤 시설이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야지만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한 생활소음에도 항의가 들어오는 등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사유가 명백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해지 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 등도 당연히 청구가능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