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고등학생입니다. 트위터로 사진, 동영상없이 고등학생이랑 하는 거 좋냐고 물어봐야지 ㅋㅋ 이런 내용인 성적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한 적도, 구매한 적도 없이 게시글만 올린 것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랑 하는 거 좋냐고 물어봐야지 ㅋㅋ"라는 글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아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게시글을 반복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게시글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본인이 고등학생이기도 하시고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