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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관련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수단으로는 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받으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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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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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수사나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버에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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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매로 넘어간다고 연락 받은 후 월세 미지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하시거나 아니면 월세금액은 지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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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집에 피해를 끼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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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청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이라는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기관이 신설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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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신고할 때 헷갈려서 잘못 신고해도 업무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법률 / 형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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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민사적 분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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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소로 인해 해지가 된 시점은 판결의 구체적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1심 판결 선고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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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범위에서 표현은 다듬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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