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가족간의 일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적신호시 또는 횡단보도가 청신호가 되는 등 유턴을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 유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유투브 등 플랫폼에 댓글을 단 경우에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렇게 해도 특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2주 진단의 상해 정도라면 100만원 정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치 몇주의 진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찾아가신다고 해도 별다른 소득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은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여부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것이고, 환불이 되어 버린 사정도 알면서 연락을 끊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물이 경매되면 은행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질문자님이 2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7000만원 이상이 되면 보증금은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낙찰가가 7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일은 없으며,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으나, 정보통싱망법위반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쌍방이 합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과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주에게 말하지 않고 잘못만들어진 피자를 가져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중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주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