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정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시면 이후로는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몇번을 더 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재판이란 것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투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여론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앱테크도 결국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앱 개발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헌법에 한정된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상징적인 직위로 대법관을 조금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또 상대방의 요구로 영상을 삭제하셨다면 역시 더 이상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기일은 보통 1~2개월 텀으로 지정되고 있고, 서로간의 주장이 오가면서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3개월이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최소 6개월에서부터 사건이 복잡할 경우 3~4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으로서 타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A회사에서 퇴직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계약해지(퇴실)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퇴실)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임대인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