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처벌이 진행하나요?
제3자가 사문서 위조 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인해 제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법에 넘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시면 이후로는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성 권한 없이 그럼 문서를 위조한 것을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결국 상대방의 위조하거나 행사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