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파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회사도 일부 위험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30~40%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계약자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따라 승계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간 경찰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이 없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어떤 사유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것인지를 물어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물어보신다고 해도 별달리 유리하게 되시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단순 궁금증 해소 정도의 의미에 그치겠습니다.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계약서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별도로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문자나 카톡 등 대화내용으로 입주날짜에 대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을 받은 후 집행 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처분한 내용 그대로 집행할 뿐이며 이 후 성인이 된다는 사정이 따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수사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영상과 판매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유사성을 비교분석하는 정도로 밖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동일인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가스레인지가 벽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탈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월세방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스스로 수리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다려주시면 검찰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안내를 다시 해주실 것입니다. 검찰도 조정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정일이 잡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만약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은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애초 질문자님의 주 업무도 아닌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이 아니며 애초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가산금을 내라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거부하시면 이를 회사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