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받는도중에 성인과면 어떻하나요?

Question

19살에 소년원에1년있는데 생일이 빨라서 수감도중 성인이 되면 어떡하나요?그리고 보호관찰4,5호처분 받는중에 성인되면 어떡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분을 받은 후 집행 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처분한 내용 그대로 집행할 뿐이며 이 후 성인이 된다는 사정이 따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이른 경우 남은 기간이나 개전의 정을 고려해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