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분명해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며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행위한 것이기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로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가해자측으로 문자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허위로 꾸며낸 상황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조공단측으로 전화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한 지방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실제 방송중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방송중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하시기 전까지 제품이 정상작동하였고 실제 작동되는 사진도 있으시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벌금 50~100만원 정도는 선고받을 것입니다.반면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를 하신다면 100~300만원 범위에서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집이 경매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어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