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생활을 30년 정도 한 분이 빠삭하게 알고 조사를 기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왜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분명해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수사권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내란의 경우 직접 규정된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관련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 범위나 기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과정에서도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