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약정이 되신 상황입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 않으셨다면 계약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기지급한 금액은 그렇다 해도 추가로 돈을 더 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형이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사형수가 출소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을 할 때입니다. 물론 시민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 그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셨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절차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연락이 안온것은 아닙니다.현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이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한 것 만으로는 상대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경찰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에서도 10일(1회 연장가능),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2개월(2회 연장가능)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최장 약 7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구속은 위 기간중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동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 즉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1년에 최대 5% 범위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2배나 3배를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금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