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을 선고받으면 절대로 감형이 안되는건가요?
범죄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을 선고받게되면 절대로 감형이 안되어 교도소에서 평생살아야하는건가요?
사형범이 출소를 한적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수의 경우에도 사면법상 사면등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이루어진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형수 중에 출소를 한 사례가 본 변호사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형이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사형수가 출소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