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민법 제768조 형제자매 즉 혈족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동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만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같은 행위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에 그 이상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를 절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발견하신 즉시 다이소에 과실로 일부 계산하지 못한 사실을 먼저 알리시고 추가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이 적용된다는 것은 최초 계약내용 그대로 2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비해 더 불리하게 해석될 이유는 없습니다.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구성입니다. 한편 5% 인상이라는 것은 시세의 변화 등 상황이 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시설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는 현재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구조와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구치소내에서도 우편으로 법원에 소송서류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시작되게 하시면 소액사건으로 부모님이 대리하여 소송에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와 같은 구두 협의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입니다. 쌍방은 이 협의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그 협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진 상황으로 이때 3/28일 퇴실한다고 이야기하고 방을 빼지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되어 다른 손해가 발생하실 위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겨우처럼 강제적으로 돈을 벌금조로 걷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강요죄 나아가 공갈죄가 될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각각 행위의 내용과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상대는 3주 진단에 그쳤고 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므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12주 상해라서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6개월~1년 사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